EU AI 법안 투명성 의무: 제13조 및 제50조

제13조: 배포자에 대한 투명성

고위험 AI의 공급자는 배포자가 시스템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의미 있는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공급자의 신원 및 연락처 정보
• 의도된 목적, 정확성, 견고성 및 사이버 보안 속성
• 알려진 제한 사항 및 알려진 예측 가능한 오용
• 특정 개인 또는 그룹에 대한 성능
• 입력 데이터 요구 사항 및 예상 출력 해석
• 인적 감독 조치 및 이를 수행하는 방법
• 유지 관리 및 수명 주기 기대치

제50조: 사용자 및 대중에게 대한 투명성

제50조는 고위험 시스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네 가지 핵심 의무:

• AI 상호 작용 공개 — 자연인은 AI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아야 합니다(예: 챗봇). 단, 상황상 명백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합성 콘텐츠 표시 — AI 생성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또는 텍스트는 기계 판독 가능하고 인공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딥페이크 공개 — 실제 인물 또는 이벤트를 묘사하는 콘텐츠는 인공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단, 명확하게 예술적, 풍자적이거나 허구적인 작품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공익 관련 텍스트 — 공익에 관한 문제에 대해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시된 AI 생성 텍스트는 인적 검토 및 편집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 한 공개해야 합니다.

제13조와 제50조의 상호 작용

두 가지 투명성 체제는 가치 사슬의 다른 수준에서 작동합니다:

제13조는 공급자와 배포자 간의 B2B 의무입니다. 제50조는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위험 챗봇의 공급자는 기업 배포자에게 제13조에 따른 문서를 제공하고 챗봇과 대화하는 자연인에게 제50조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rticle 50 Exceptions and Implementation Checklist

Article 50 disclosure duties come with narrow exceptions, and Article 13 documentation has concrete build requirements. Work through both:

• Interaction disclosure exception — you can skip the "you are talking to an AI" notice only where it is obvious to a reasonably well-informed person from the context of use; when in doubt, disclose
• Deepfake artistic exception — for evidently artistic, creative, satirical, or fictional work, the disclosure can be limited to a form that does not hamper the display or enjoyment of the work, rather than omitted entirely
• Law-enforcement exception — detection, preventio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criminal offences may be exempt from certain synthetic-content and interaction duties where authorised by law
• Machine-readable marking — synthetic-content marking must be effective, interoperable, robust, and reliable as far as technically feasible; plan for a durable technique such as watermarks, metadata, or cryptographic provenance signals
• Article 13 instructions for use — package provider identity, intended purpose, accuracy and robustness metrics, known limitations, and human-oversight measures into deployer-facing documentation you can version and update
• Timing — Article 50 transparency duties apply from 2 August 2026; build the disclosure and marking mechanisms into your product now rather than retrofitting them

This checklist is an editorial summary, not legal advice; confirm the exact conditions of each exception against the regulation text and any AI Office guidance before relying on it.